‘재정 비상’ 경기도 5500억 감액 추경…‘김동연표 기회소득’ 수술

부동산 한파에 3000억 세수 구멍…1300여개 사업 세출 구조조정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중단…청년기본소득·농어민소득은 사수
시·군 매칭사업, 산하기관 출연금도 삭감…교육청·지자체 후폭풍

경기 침체로 극심한 세수 가뭄을 겪는 경기도가 5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전임 김동연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 사업이 축소·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반면, 노인 장기요양과 학교 급식 등 필수 민생·복지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됐다. 도의 예산 감액 폭탄이 31개 시·군과 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번지면서 현장의 혼란과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3000억 구멍에 ‘마른 수건 쥐어짜기’…1300개 사업 감액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회 추경보다 표면상 5621억원 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이 일으킨 착시를 제외하면 실제로 기존 예산 5465억원을 깎아낸 강도 높은 ‘감액 추경’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올해 약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300여개 사업 예산을 줄였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236억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원) 등이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도 국외여비와 인건비 등 23억원을 자체 감액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김동연표 기회소득’ 줄폐지…필수 민생 예산 2464억은 충당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임 도정의 핵심 과제였던 ‘기회소득’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과 창작·체육 활동 간의 연관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을 하반기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달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8년까지 시한부로 유지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부족분 21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회소득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역시 미편성됐던 163억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 예산 2464억원을 채워 넣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58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75억원) 등이 포함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15억원) 등 저출산·복지·의료 예산 863억원도 우선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