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규정
사퇴 촉구 속 거취 논의 가속
김민석 “사법개혁 시작할 것”
대법 “헌법상 고유권한” 맞서

김민석, 조희대 불량학생에 빗대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직격
장동혁 “제청권은 曺의 핵심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퇴진론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법기술원장”, “사법농단” 등의 표현을 쏟아내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지도부는 탄핵까지 공개 거론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직격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 심리해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불신에 서면 제청 논란까지 겹치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으로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제청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십자포화 받는 曺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하는 통상의 관례를 깨고 전날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일로 여권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을 ‘불량학생’에 빗댄 김 대표는 “원래대로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며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저강도 내란”이라며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요구했고,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각각 사퇴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책임론은 이번 서면 제청으로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 누적된 데다 최근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점까지 문제 삼아왔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룬 뒤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이른바 ‘1+1’ 방식으로 제청하고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서면 제청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원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 서명동의서가 놓여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이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경위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면 제청을 두고 “나를 탄핵해봐라 선전포고”라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게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패싱’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사위에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협의가 제청의 전제라면 국회와도 협의해야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노 처장은 역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후보자를 조율해온 것은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고 묻자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와의 협의는 관례이지만 합의가 헌법상 제청권 행사의 전제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검토됐던 사실도 공개됐다.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묵인 여부를 추가로 따져야 한다며 현안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김형수 간사(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상임위 출석 요구 안건 처리와 신임 대법관 제청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주장했고, 김민전 의원은 “헌법상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권이 문제 삼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관례 위반’뿐이라고 비판했다.

배민영·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