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확산

총장 대행 이어 정성호 장관 사표
직제 개편·법령 정비… 과제 산적
檢 내부, 잇단 인사說에 어수선
“중수청·경찰에 주도권” 불만도
법무부 “개정안 등 신속히 마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까지 사직서를 내면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그간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장관은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검찰 안팎에선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 개편·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신설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인력과 직제,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사라진 만큼 기존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 관련 부서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의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 관련 부서도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대신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판부 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 전환 이후) 일부 필요한 부서에만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확정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 로고. 연합뉴스

검찰 내에선 수사 실무에 관한 세부 사항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견이 분분하다. 공소청이 수사기록만 경찰에 반환할 수 있는지, 신병까지 경찰에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논쟁거리다.

사법경찰의 위법 수사를 견제할 제도 역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등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 검사가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송 기관과 기록·증거물 인계 절차 등을 정할 수사준칙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관련 세부 규정이나 중수청이 수사 대상이 아닌 7대 범죄(스토킹·성폭력·장애인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정폭력)의 보완수사를 맡을 경우 그 근거 규정 등도 마련돼야 한다.

논의할 내용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같은 후속 작업을 진두지휘할 법무부·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 상태에 검찰 내부에선 자칫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청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 장관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라 검찰 조직이 간판을 바꾸고 업무 조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많지 않다”며 “오히려 국회로 돌아가 당 통합을 돕거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신속히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정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구 대행은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으며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후임 인선과 별개로 공소청·중수청 출범(10월2일) 전까지 하위 법령 등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직제와 예산안 등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전날부터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전지검 논산지청 4곳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가동했다.

안경준·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