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반영…LH와의 차별적 기금 구조 개선
GH 부채비율 26%p 하향·2.8조 자금 조달 여력…공급 속도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비해 크게 불리했던 공공임대주택 기금 구조를 개선하며 주택 공급에 전기를 맞았다. 경기도와 GH가 20차례 넘게 정부에 요구해 온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 전환(보조→출자)’ 건의가 국토교통부 정책에 반영되면서다.

경기도 광교 청사

19일 도와 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이 같은 개선책이 담겼다. 앞으로 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LH와 동일하게 ‘출자금’ 형태로 지급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랐다. LH에 지원되는 기금은 출자금으로 분류돼 자본금으로 반영됐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포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지방공사는 자본 확충이 제약됐다. 이는 부채비율과 신규 사업 자금 조달에 역차별로 돌아왔다. 부채비율(부채÷자본) 산정 시 자본금이 늘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 한도 역시 줄어 사업 추진력이 약화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GH의 재무 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이 자본금으로 반영됨에 따라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은 기존 333%에서 307%로 최대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GH 광교 사옥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공사채 추가 발행 한도도 늘어난다. GH는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하면서, 도내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개발사업에 안정적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처럼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