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 향해 '직언'…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 재검토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연합뉴스

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녹지 보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