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위한 중간평가 도입 제안
지방자치·기본권 강화 강조
‘내각제 개헌’ 해석 나오자
李대통령 직접 등판해 소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로 개헌 필요성을 밝히며 “2022년 대선 공약과 변함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대통령 중간평가를 도입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제 입장”이라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부패·무능·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형태’라는 글을 언급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의 개헌 방향성에 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내각제 개헌’ 등의 주장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해석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가졌던 생각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