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요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9일 오전 9시 기준 2237건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 개편안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도 1457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극한폭염이 한결 누그러졌지만 낮 최고기온이 곳에 따라 36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주 아침에는 곳에 따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화요일인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상공을 덮었던 ‘이중 고기압’이 약화하고 한반도 북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열기가 비교적 빠르게 식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는 것이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기념사에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킬 때 정부는 또 다른 아픔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이 어느 곳보다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처음 만나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최근 불거진 양국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뒤 환담 자리에서 스틸 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날 제정식에는 스틸 대사와 함께 주한 포르투갈·아랍에미리트(UAE)·아일랜드 등 4명의 신임 대사가 참석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제정식에 동행한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같은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포함된 수도권 3곳에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신규 택지 물량을 추후 발표를 통해 10만호까지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금융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13만호 착공을 지원하는 등 수도권에 23만호 규모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은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 와부읍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발표 후 3∼4년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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