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사업, 주택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툴”
정부, 2030년까지 23.4만호 착공 지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주택 공급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품은 지 약 3주 만에 나온 정책인 만큼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주목된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의도에 대한 ‘오해’일 뿐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중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에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은) 객관적으로도 나와있어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다”며 “다만 재건축∙재개발 지상주의를 (지양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프레임 중 하나가 공공만 강조하고 민간은 외면한다는 것인데, 단 한번도 저희는 공공만 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툴이다. 우리는 속도를 내서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오해 안 했으면 한다”며 “국토부는 일관되게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로 보고 있어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전일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호가 2030년까지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히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금융,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PF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 운영 중인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상향할 방침이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재개발 38곳 6만호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구역 내 주민의 LH공공임대 이주 지원도 강화하고, 이주비와 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사업은 수수료율을 인하해준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