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닥치고 짓자’며 총력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1년차 집값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오른 이유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꼽았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주택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이 1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11.0%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대 역대 정부 초창기 1년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1년 상승률 8.2%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다른 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은 수요와 시차가 굉장히 크다보니 늘 고통스럽다”며 “계란 파동의 경우 계란이 부족하면 바로 수입하면 되는데 (주택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늘어난 데다, 금리, 심리, 세제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주목한 것은 PF불안과 자재값 상승”이라며 “실제로 이 둘 때문에 업계에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해 공급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최근 집이 지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에 ‘신속하게 닥치고 짓자’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맞춤형으로 가자며 다양한 형태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 주택 공급본부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휴가도 못 갈 정도로 이번 일에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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