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증거 은닉 교사 등 죄질 불량”…징역 1→2년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손승원씨가 2019년 4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5월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른 손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JTBC 보도화면 캡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지적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도 꾸짖었다.

재판부는 손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이번이 음주운전 다섯 번째 적발이다.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중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해당 판결로 손씨는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가 면제됐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 “친구 명의의 리스 차량인데,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처분할 계획이다”, “술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 등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잇따라 제출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