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손진욱(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난달 말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그는 “18년간 동고동락한 선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께 모두 고맙지만 어려운 시기에 먼저 떠나 죄송하다”며 “지구의 오존층과 같이 보이지 않게 국민에 대한 2중 보호장치 역할을 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기능을 없애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기관 명칭이 어떻게 변하든, 권한과 의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든 언제나 그랬듯이 검찰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는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두루 거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인권통으로 분류된다. 2019년엔 소년·학교폭력 관련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2022년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지내면서 쌍방울 그룹의 수사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종합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이시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채해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경북청장과 노 원장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청주지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집행했다. 압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근무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다.

◆‘3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받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A사가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A사의 범죄수익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2억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한 첫 사례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