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마트강군으로 국방개혁 추진”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연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집병과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전문 병사와 첨단장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마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로드맵이 오늘(13일) 회의에서 대략 논의됐다”고 전했다. 연내 국방부가 세부안을 내놓고 내년 시행에 들어간 뒤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다듬겠다는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 시행 방안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주제로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맞춰 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중심으로 바뀌는 군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기존 군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 병사 비중을 늘리고 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넓히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밝혀 왔고 취임 이후에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6월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은 자리에서는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적정 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꼽힌다. 보수 야권에서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