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원들 중심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목소리 봇물…“1주택자들을 모두 저항자로 만들 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대로면 폭망” 거센 비판과 성토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현장. 연합뉴스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연이어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과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오간 의원총회 전경. 연합뉴스

특히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조세 정책에 대해 “149만 1주택자들을 모두 정부 정책의 저항자로 만들게 돼 서울 선거는 치를 수가 없다”며 정책의 폐기 또는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한 의원 역시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대시하고 세제 혜택을 뺏어야 한다는 논의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를 등 돌리게 할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제개편 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라며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경고했다.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구 현실 간 괴리를 토로하며, “우리 지역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등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의원들의)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