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공급 속도 향상 방안
“市가 모두 쥐어”… 법 개정도 추진
청년·무주택자 비아파트 공급 논의
“吳 재임 중 공급 60%로 줄어” 비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공급난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일부를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현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며 공세도 이어갔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 국회 간담회 이후 일주일 만이다.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왼쪽부터), 박승진 시의원, 오기형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300∼500세대 규모 사업의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모두 쥐고 있는 시스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당은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로 권한을 회수해 간다는 논의는 없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인허가와 부지 확보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별히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감도 중요하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세대, 소유자와 비(非)소유자 간 균형 등을 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과 전월세·금융 문제 등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비아파트 공급과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남근 의원은 “아파트 중심 공급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등 주거 바우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공공이 가진 부지와 재원을 활용하거나 공공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 병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의 약 60% 수준으로 줄었다”며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구역 지정에 집중한 반면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단계에는 행정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은 비효율적이라며 문재인정부 말에 많이 지정됐던 공공재개발, 공공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을 사실상 가로막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약 9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물량이 남아 있지만 상당수가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