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변호인 없이 출석
‘업무 중 페이스북’ 관련 징계 심의
“결론 짜맞춘 것 아닌가 의심 들어”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징계 권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한 것을 겨냥해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면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위원 추가 임명을 두고는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 4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지난 6월 직무 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논란이 인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후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일 등으로 추가 감찰을 벌였고, 대검은 해당 사안과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한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했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 전 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처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