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관련 비자 600개 이상 취소
법무부, ‘위장결혼 중개’ 11명 체포

미국 국무부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TF가 이미 원정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위장결혼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미 법무부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백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체포된 11명 중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들과 위장결혼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카드(영주권)를 얻기 위해 위장결혼한 이들은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를 지불했고, 위장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달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블랜치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이민 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