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착공 모델 혁신해 68개월을 37개월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포함한 ‘2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에 나선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시차를 대폭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 강서·남양주·광주 신규 택지 지정… 서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 구역 묶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우선 공개된 대상지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 3곳이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이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으로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으며, 광주역세권2지구와 함께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나머지 7만 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규 지구 발표 전까지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와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출입구 모습. 연합뉴스

◆ 착공 기간 68개월에서 37개월로… 태릉골프장 2029년 착공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이는 ‘착공 모델’도 도입된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약 31개월 단축한다.

지난 1·29 대책에서 언급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만 가구 이상) 등 주요 도심 부지도 사업 속도를 낸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으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마치고 2029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과천 경마장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역시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무주택자용 공공분양 확대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민간 부문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체 후보지로 유력 검토되는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아울러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상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대출 한도 확대를 시행한다.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와 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로도 19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으로 배정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 등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제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