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서 여야 공방

김정관 “정부 제안, 기업이 최종 결정”
김영훈 “주52시간제 특례 결정 안 돼”

여야는 12일 정부의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가 용수·부지·전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라며 속도전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기반시설 조성 시점과 기업들의 투자계획 변동 가능성을 들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 부지, 전력에 한계에 봉착해 대안을 찾으려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최적지로 결론 난 것”이라며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나”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용수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 군공항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800조원 프로젝트에서 부지는 2028년에 조성한다고 돼 있고, 전력과 용수 문제도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을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는데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 김영훈 노동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52시간제 특례가 쟁점이 됐다. 나경원 의원이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여부를 묻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며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동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김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