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수년 지연…분양가 40% 이상↑
“4억 대출받아야”…자금조달 부담 커져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장기간 사업 지연에 분양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40% 넘게 오른 단지가 잇따르면서 수년간 본청약을 기다려온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창릉 S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 현장에 놓인 ‘국가약속 이행하라’고 적힌 피켓. 신진영 기자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청약과 본청약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1년 사전청약을 실시한 일부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 분양가는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복정2 A1블록의 경우 전용 55㎡ 추정분양가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5억3840만원이었다. 지난 10일 공개된 본청약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 평균 약 7억9800만원으로 2억6000만원가량 뛰었다. 시흥하중 A1도 전용 55㎡ 추정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2억9361만원이었지만 지난 4월30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약 4억2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인천계양 A9 역시 전용 55㎡ 추정분양가가 3억3913만원이었지만 지난 4월 본청약 평균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9136만∼4억9654만원으로 뛰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당초 예정된 일정도 미뤄졌다. 성남복정2 A1은 사전청약 당시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실제 입주 시점은 2030년 5월로 4년7개월 밀렸다.

본청약이 지연되고 분양가까지 오르면서 당첨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도 커졌다. 복정2 A1 사전청약 당첨자인 유모씨(가명)는 본청약 분양가가 공개된 뒤 통화에서 “4억원가량 대출받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고양창릉 S4 사전청약 당첨자인 40대 김모씨도 “사전청약 당시 4억∼4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본청약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도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제도는 사라졌지만…뒤늦게 날아온 ‘청구서’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입주자를 미리 모집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2021년 7월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본청약 지연이 잇따르면서 당첨자들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윤석열정부는 2024년 5월 신규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당첨자들이 떠안아야 할 비용은 뒤늦게 현실화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가격은 확정 분양가가 아닌 추정분양가로, 본청약 때 토지비와 건축비 등 변동분이 반영된다. 본청약이 수년씩 늦어진 단지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사업비 상승분이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당첨자들의 자금 부담도 함께 커진 것이다.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제시한 공급 일정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하려고 했던 주택의 유형을 바꿔 공급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를 기대했다가 주거 계획을 접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개선할 법적 장치가 없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