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직제 개정안 의결…'방첩본부 감독' 정보보안정책관실도 신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했다.

국회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핵잠 설계·건조의 전 과정과 핵잠용원자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직제 개정안에는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며, 국방부와 방사청의 새 조직들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핵잠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