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건비 대비 3배 효과…더 많이 늘려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역점 사업인 체납관리단이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투입 예산이 190억원 정도 되는데, 즉시 추징한 체납 세금만 630억원이 넘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체납관리단 활동 현황을 이 대통령이 묻자 "지금 6천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4천명을 추가 모집 중인데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자 중 생계가 곤란한 1천500여명은 복지 연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해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이 다수 있다"며 "앞으로 실태 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계형 체납자 중에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납부 의무 소멸을 해주고 있다"며 "그 인원도 4천90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건비 대비 3배 정도 (효과)"라며 "사실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