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에는 "노동계 우려 해소 필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른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에 대해 11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 운영 현황 및 계획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 업계 전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고, 조만간 녹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단체교섭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창일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경사노위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다"며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하는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할지 여부는 현재 내부 논의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과정을 밟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관련 "노동계에서는 노동특례 조항이 관심 사항일 것"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노사정 간 구체적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에 역할을 요구하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관련 공론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 운영 현황 및 계획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 노동력의 수요 공급 체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청년 일자리 진입 등을 위한 상생 일자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접목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론화 절차의 핵심 요소는 대표성과 숙의성"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의 공론화 절차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토론해 세부 의제를 집약·도출하는 숙의토론회 단계, 각각의 세부 의제별 구체적 해법을 하나하나 모색하고 최종 정리해 제안하는 시민회의 단계 등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닌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진일보한 입장으로 이해하며, 환영하고 감사한 일"이라며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추가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결론 나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