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 감찰위 열려… “연기 요청 거절당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 스튜디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04.22 허정호 선임기자

법무부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사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감찰위원회를 13일 열기로 했다. 징계 사유 중엔 박 검사가 업무시간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일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검사는 10일 입장문을 내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의 소속 검찰청인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엔 박 검사가 근무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전에도 대검은 지난 5월12일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 등을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4월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고, 6월부터 이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박 검사는 이날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다”라며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여러가 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며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징계 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후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감찰관실 실무자로부터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는 거절 전화를 받았다”며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해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의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