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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규제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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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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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조기 착공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과 관련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회의에서도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게 법이다. 향후 1년을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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