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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년 국방예산 48조원 편성키로…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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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여 대만달러(약 48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10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행정원이 오는 20일 행정원장(총리 격)이 주재하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0일 대만군의 펑후섬 실사격 훈련.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10일 대만군의 펑후섬 실사격 훈련.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이 소식통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4일 해당 예산안에 관한 행정원의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전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였던 올해 9천495억 대만달러(약 41조7천억원)보다 1천500억 대만달러(약 6조6천억원)가량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도 3%를 넘어서게 된다..

내년도 세출과 세입 총액은 각각 약 3조6천억여 대만달러(약 158조2천억원), 3조8천억여 대만달러(약 167조원) 수준으로 이같은 세출 규모는 역대 최대이다.

대만은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했으며 내년도 국방예산은 세출 총액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배치된 M1A2T 전차. 대만 연합보 캡처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배치된 M1A2T 전차. 대만 연합보 캡처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부 7천여억 대만달러, 해순서(해경) 270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 1천여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2천400억 대만달러, 비업무특별기금 약 550억 대만달러 등으로 배정됐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오는 2030년까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게 할 계획이라며, 다층 방어와 고도 감지,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Dome)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대만 국방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중국군 침공 대비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 42호 훈련'에 돌입한 대만군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작전구 밖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벌였고, 북부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최신형 M1A2T 에이브럼스 전차를 투입해 중국군의 공항 강습을 격퇴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대만언론은 이번 한광훈련에서 대만에 있는 미군 관계자들을 지칭하는, 소위 '미국인 영어 교사'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각 훈련 거점을 방문해 군사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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