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본격 드라이브

디딤돌·버팀목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자산형성 관련 22개 제시해
李 “개선 필요한 것 꼼꼼히 살펴”

ISA 개편안 반발 대해서도 질타
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지시
청년층 관심 현안 일일이 챙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혼인에 따른 제도상 불이익 해소에 나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과 직결된 정책을 잇달아 손보며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청년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의 과제를 목록으로 직접 제시했다. 이들 과제 중 대부분은 부동산 분야와 연관이 있는 과제들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 청약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 신청 허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 허용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결혼. 게티이미지뱅크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청약이나 대출 금리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원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ISA 개편안을 둘러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비판 대상이 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재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반발 등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나”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선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했나”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관해 정부와 추가 조율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ISA 개편안에 관해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외에 생산적 ISA가 들어오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는 “원래 하려던 취지가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재정경제부와 얘기 중이었다”며 “재경부도 조만간 당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이 생각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필요성이 있어서 갭(격차)을 줄여나가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해 논란이 된 이른바 ‘청년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자는 해프닝이라고 본다”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집을 짓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 입힌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지원·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