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물량보다 실행 속도 무게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목적”
국토부, 시장에 신뢰 형성 강조
금융당국, PF 확대 등도 검토
李 “비상한 해법·과감한 실천”
與선 ‘市 인허가 개선’ 등 논의

용산어린이정원 후보지 거론에
주민들 “공원 뺏지 말라” 반발

정부가 추가로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서 기존 대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실은 것은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택을 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계획된 물량의 착공 시점을 앞당겨 시장에 공급 신호를 빠르게 보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한 해법’과 ‘과감한 생각과 실천’을 관계부처에 주문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가 수도권 물량 확대 중심의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체 공급 규모는 5만가구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로 주택을 얼마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급대책의 본질은 아니다”며 “135만가구 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것이라는 신뢰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 서남권(16.35㎢)에 전체의 81.9%가 집중돼 있다. 이미 용적률 기준을 한 차례 완화한 가운데 서울시는 추가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심복합사업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서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당초 접수된 후보지를 모두 반영할 경우 공급 물량은 약 6만가구 규모로 예상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최종 공급 물량은 2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68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받는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일대 등도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나 지역사회와 협의가 향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CC를 포함해 총량 예외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것이 맞다”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량 예외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아니다.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도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들이 공원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용산구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용산공원을 지키는 주민모임’은 어린이정원 일대에 수십 개의 근조화환을 보내며 반대 행동에 나섰다. 근조화환에는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을 뺏지 말아 주세요’,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연은 돌아오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붙었다.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정치인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앞 근조화환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계획에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앞 도로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이재문 기자

여권도 정부의 공급 속도전에 발맞춰 인허가 규제 완화와 공사 기간 단축, 금융 지원 등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푸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해온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서울시 인허가 개선과 모듈러 주택 등을 집중 논의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비공개로 주택시장안정화TF에서 공급 쪽에 치우쳐 논의했지만 확대 개편한다”며 국회 재정경제·정무·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와 서울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TF를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12일쯤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공급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 의장은 “서울시가 중요하다.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 공급 시기, 인허가를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가 중요하다”며 50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병목을 줄이는 방안을 거론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정부에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며, 전체를 공원화하기보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등 공급자 중심의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기관의 보증 규모를 늘려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방안이 꼽힌다.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0%로 상향되는 PF 사업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기준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승주 기자, 윤선영·이강진·이종민·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