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사 종료… 총 11명 기소
양평고속도로 ‘윗선’ 규명 등
2주 안에 수사 마무리될지 주목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수사기한 만료(23일)를 2주 남겨두고 주요 피의자를 잇따라 재판에 넘기는 등 막바지 속도전을 펴고 있다. 관련 의혹들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종합특검팀이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피의자들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조만간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공사 업체인 21그램 대표 김모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건희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판단,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라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가담 의혹으로 수사를 이어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대한 처분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됐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확보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종합특검팀이 그간 재판에 넘긴 건 총 11명이다. 지난달 29일엔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일엔 ‘1호 인지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자들인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군장성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주영·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