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만 946건 신고 접수
26% ‘중복·대상 아님’ 이유 종결
탈세·위법학원 신고도 포상금 ↑
예산 부담·행정력 낭비 우려도

올해 시행 예정인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에서 신고 횟수 한도가 사라질 예정이다. 산재뿐 아니라 탈세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거나 올리는 추세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산재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연내 시행 예정인 산재 은폐 기업 신고는 포상금 1인당 횟수 규정을 둘 예정이었다.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관리 신고 포상금 횟수 제한을 왜 하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이 “악용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며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횟수 제한을 두지 말라는 취지를 전했다. 앞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담합 신고 포상금 강화를 주문하며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 지시를 반영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손질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을 신고할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횟수 미제한 등 구체적인 규정은 법 통과 뒤 향후 시행령으로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고려해 올해 관련 예산 111억원을 편성했다.

포상금 확대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탈세·재산은닉 등 제보의 포상금 한도(기존 40억원)를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한다고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없애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포상금 제도 확산의 양면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 간 감시가 늘고,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로 고발을 부추기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사회는 후진국형”이라며 “성숙한 선진사회로 가는 방향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고의 반대급부로 포상을 강화하는 건 불신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허위 신고로 공무원 업무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안전일터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중복접수’, ‘신고대상 아님’ 등을 이유로 종결된 사례가 상당수다. 올해 1∼6월 산재 은폐 등 신고가 총 946건 접수됐는데, 기타종결(대상 아님 등 이유)이 246건(26.0%), 취하종결이 47건(5.0%)에 달했다.

관련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산재 신고포상금의 경우 신고 횟수 제한을 둔다고 상정해 올해 예산이 111억원 편성됐는데, 제한이 사라질 경우 예산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이지만, 관련 신고는 증가 추세다.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생긴 뒤 올해 3월까지 월별 접수는 200건이 넘지 않았으나 4월 199건 이후로 5월부터는 200건을 넘겼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