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30분 이어 6시간 ‘마라톤 회의’
“전환적 판단해 과감히 생각·실천”
野 공세 맞서 신속 공급 전면 내세워
차별화된 공급 확대책 나올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남미 순방 귀국 직후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에 이어 나흘 만에 또 6시간에 걸쳐 주택 공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안정책의 방점을 공급에 찍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 “혼란과 공포”라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세제 대신 공급을 부각하며 시장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위한 ‘비상한 해법’, ‘전환적 판단’, ‘과감한 생각과 실천’을 당부하고 나선 만큼 이재명정부만의 차별화된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지난 3일 회의 당시 주문한 신속 공급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들로부터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6시간에 걸친 이번 회의에선 전폭적인 공급 확대 및 신속 실행 방안들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지속한 주택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 아래 관계부처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행정부터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빠른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존 공급 대책들의 진척이 더딘 배경으로 행정이나 규제 문제 등을 짚으며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 대통령이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곧 내놓을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전·월세난 문제, 주택금융 관련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저희들은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한 성 수석은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그런 게(전·월세 시장 안정책) 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속도전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쏠린 시장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복안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과세 정상화’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대신 주택공급을 전면에 내세워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세제개편안을 거듭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을 향한 우려는 여권 내에서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공급 감소, 전·월세 상승, 중저가 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적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