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 돼”
노동장관 “예외 없이도 삼전닉스 큰 이익”
李대통령, 정책 혼선 정리하고 속도 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 시끄럽다. 산업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 첨단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노동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서다.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주무 장관들이 엇박자를 내는 건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김 산업장관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잠정안에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푸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현실적, 실용적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노동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지만 속도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인식이다. 국무위원이라면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대만·일본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은 최근 노광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김 산업장관도 “충격도 그냥 충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경쟁국 가운데 한국만큼 근로시간에 엄격한 나라도 없다. 특히 중국보다 인력과 근로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추격을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인 안착과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오히려 노동규제완화를 메가특구에 국한하기보다는 수도권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있는 지역까지 확대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정부를 주창해왔다. 이 대통령이 나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