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서 교육한다고 합당성 발휘 안돼…
일부 군인의 개입을 전체 문제로 일반화”

전임 각군 참모총장 46명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필요성을 감쌌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 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가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참모총장단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고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참모총장단이 사관학교 통합에 정치적 이유를 제기한 것도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3군 참모총장 26명은 서울 공군호텔에서 직접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으며, 연명 의사를 밝힌 이들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46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 등으로 한민구(육군) 전 국방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공군), 원인철 전 합참의장(공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가 계엄에 관여된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참여했다. 3군 전임 참모총장이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두둔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육사(육군사관학교)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나온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직무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을 오도하며 마치 정부가 12·3 내란에 대한 보복으로 육사를 폐지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며 육사 출신 장성이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2·3 내란을 주도했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이를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거스르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