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개월 만에 1년 치 한도 60% 소진
인천은 예외물량 따로 신청 안 해
감량 계획도 홀로 기한 내 제출

지자체별 ‘직매립 금지’ 온도차
“쓰레기 피해 지역만 대응” 비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서울과 경기도는 연간 배정 물량의 약 60%를 사용한 반면, 쓰레기 처리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고 있는 인천은 예외 물량을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시·도별 예외적 직매립 신청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청한 예외적 직매립 물량은 각각 5만2279t과 2만7180t이다. 해당 물량 중 서울 2만6579t과 경기 1만1529t은 이미 실제 매립됐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23일 공공소각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에 한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올해 배정된 예외물량은 서울 8만2335t, 경기 4만5415t, 인천 3만5566t이다.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연간 배정량의 63%와 60%를 이미 소진한 셈이다. 반면 인천은 예외 물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지 않고 소각한 뒤 남은 잔재물만 묻도록 해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속도를 늦추고,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기후부가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과 고시를 급하게 제·개정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 인천은 예외 물량 없이도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인천 역시 올해 상반기 공공소각시설을 한 달 넘게 정비했다. 송도자원환경센터는 4월2일부터 24일까지, 청라자원환경센터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정비에 들어가 총 39일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 등과 지난해부터 사전에 처리 물량을 조율해 공공소각시설이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강동·강서구 등 11개 자치구가, 경기도에서도 고양·구리시 등 5개 시가 예외 물량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각 군·구와 민간 소각·재활용업체가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왔다”며 “소각장 정비 기간에는 처리 물량을 분산하고,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인천시만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에도 2030년까지의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한 차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행계획을 제때 제출한 곳은 인천시뿐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부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예외 허용이라는 꼼수 퇴로만 열어준 기후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이번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쓰레기 대란의 짐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을 당장 멈추고 소각장 인프라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자체별 처리 여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기조 아래 민간 위탁 등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서울시는 지역 내 민간 소각시설이 없고 폐기물 발생량도 워낙 많다는 점에서 인천과는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도 민간 위탁을 병행하고 있지만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위탁이 어려운 물량만 예외적 직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