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세수 구조 문제 지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상황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재정 부담의 근본 원인”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며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증가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에 투입해야 할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지사는 재정 구조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경기도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이어 이날에는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