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우생학 사회/이주희/ 은행나무/2만2000원

우리 사회의 저출생을 개인의 선택이나 가치관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우생학(Structural Eugenics)’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사회학 연구서다. 저자는 20여년간 700조원이 넘는 저출생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찾는다.

저자가 말하는 ‘구조적 우생학’은 국가가 법으로 출산을 통제하는 고전적 우생학과는 다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된 직장, 충분한 소득, 주거, 돌봄 여건을 갖춘 이성애 부부만이 ‘정상적인 부모’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준이 작동하며, 이 기준이 사실상 누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선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비정규직, 청년층, 다양한 가족 형태는 출산의 출발선에서부터 배제된다. 저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선별 시스템을 ‘구조적 우생학’이라고 규정한다.

이주희/ 은행나무/2만2000원

저자는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될 자격을 사회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태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