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靑정책실장 등 핵심 경질해야”
외신 “韓, 중국처럼 투자 부적합 전락”
배율 조정·거래중단 등 실효대책 시급

자고 나면 현기증 증시의 화근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진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어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핵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몰빵 위험 상품’, ‘한두 바가지 물로 끌 수 없는 대형산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야당은 “주식시장 대란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판이다. 더는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외신 평가는 더 충격적이다. 미국 블룸버그는 어제 “한국이 투자 부적합국가가 되고 있다”며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고 경고했다. 이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사태에 빗대며 “(변동성 탓에) 외국인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개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도 한국증시를 두고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오징어 게임’, ‘거대한 카지노’라고 꼬집었다. 이러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되살아날까 걱정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투자 부적합으로 평가될 우려는 없다”고 반발했지만 시장의 불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금융위의 지적처럼 증시변동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지만 레버리지 ETF가 시장 충격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용한 건 부인하기 힘들다. 예탁금 기준 상향 등 뒷북 대책을 내놓았지만, 증시 급등락은 두 달이 넘도록 잦아들 기미가 없다. 하지만 상품 도입부터 위기관리와 대응까지 졸속·부실추진과 정책 실기가 끊이지 않았다. 6·3 선거용 주가 부양과 같은 의혹까지 불거지지만 제대로 규명된 게 없다. 정책당국자들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김 실장)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금융위는 국회 보고에서 상품도입 이유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보도까지 거론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제라도 정책 무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정책 결정의 전모를 밝혀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발등의 불은 시장안정을 기하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검토 중인 증시 긴급조치권을 서둘러 도입해 레버리지배율 조정·한시적 거래중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