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52시간 제외 논란 ‘예송논쟁’에 빗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을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노동계가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대화를 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를 완화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을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을 ‘예송논쟁’에 빗댔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 때도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지만,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며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되고,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R&D)할 때 좀 유연하게 하자는 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치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건 너무 과잉돼 토론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실익이 없는 제도다.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 N% 성과급’ 관련 지침을 이달 중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게 당시 이 대통령 발언의 발단이 됐다.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부는) 메가특구가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었다”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전체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