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수석, CBS 라디오 인터뷰
“당국자 모두 레버리지 대책 마련 중”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 확대·주택금융 합리화 대책 발표”

청와대는 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주택 세 부담 강화로 전·월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을 찾아나가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 대해서는 “공급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께 논의해가면서 이견을 조절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한 데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국민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완수사권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지 질문에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나”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부로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큰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