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안 공개 후 토론…적용 시기는 논의 중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대입전형 시기 조정 등이 검토된다.
국교위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국교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교위는 10월 말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기존 수능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 중으로, 시안에는 해당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교위는 우선 학생 간 극심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에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수능에서는 영어와 한국사, 제2 외국어 영역만 절대평가인데, 이를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대 평가 과목은 상위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지만, 절대 평가에서는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국교위는 또 학교 시험에만 있는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습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수시·정시 모집이 3학년 2학기에 몰려 해당 학기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만큼 대입전형 시기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차 위원장은 밝혔다.
내신에서도 절대평가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내신에서 현 고 1·2는 5등급제, 고3은 9등급제 상대평가가 적용되지만, 향후에는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30∼40% 수준인 학교 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율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시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대입제도 적용 시기는 아직 조율을 거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는 대입제도가 교육 현장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대국민 숙의·공론화 등 체계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자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한 뒤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 대입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대표성 있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비전 삼아 ▲ 학습의 국가 책임 강화 ▲ 교육 전반 혁신 ▲ 학교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한다.
학습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 지역 인재 양성, 생애 학습·유연한 직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이르는 교육체제 전반을 혁신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실에서의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학교시민교육으로 학교 공동체의 상호 신뢰 회복을 이끈다.
국교위는 하반기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역사 및 사회문제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 체제 연구를 제시했다.
교육공동체,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교육 문제 공론화·숙의 결과 등 국가교육위원회 연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12월에는 국교위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학생, 청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학생·청소년 참여기구도 신설한다.
차 위원장은 "새로운 교육 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배움의 활력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며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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