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조 거부는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 자백하는 것”
조국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책임 물어야”

최근 극심한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정조사, 정책 국정조사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SNS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 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