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사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그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일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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