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
吳,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올린다고 집값 잡히는 것 아니다”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과 청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일대 골목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살핀 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