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다”라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 국민의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과 어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고 이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야당 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시도했다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언론의 기사 한 번 내려고 만나는 정치적 계산 외에는 어떤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라며 “돌아온 것은 국민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들뿐”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대통령”이라며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벗겨낸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호막이었다”라며 “본인은 재판 삭제를 위한 방탄조끼 껴입기에 여념이 없다”고 공세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