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미공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대중에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5월29일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5월21일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남부지검은 이를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6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던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추가로 언급했다. 정부 공식 입장을 벗어난 미확인 정보나 정보 당국의 보안 사항이 외부에 공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즉각 제기됐다.

해당 발언 이후 미국 측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 뜻을 전달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언급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민간 연구기관의 발표, 국내외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북한 핵시설 상황을 수사학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비밀 누설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