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이하 매물 쏠림·전월세 대란 우려… “땜질 대책 말고 공급 늘려야”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시장 혼란과 서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공급 확대 없는 세금 인상은 집값을 잡기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 “세금 올린다고 집값 안 잡혀”… 실거주 요건 강화 부작용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세금만 강화됐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편의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전월세 난 심화 우려… “피해는 서민과 청년 몫”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예상했다.

◆ “새로운 절세만 양산… 세금 아닌 공급이 해법”

세 부담 강화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는 보유를 유지하거나 일부 급매물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