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수사로 1년 동안 지지부진…지연 사유 설명도 없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내기도 했던 전직 보좌관이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처분을 촉구하는 취지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A씨는 김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한국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쿠팡에 취업한 A씨 등 자신의 전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김 의원에 대한 각종 폭로를 한 뒤 쿠팡으로 이직했는데,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사적 보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A씨 등 전직 보좌관들은 이후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되거나 해고됐다.

A씨는 심의 신청서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본질은 '수사의 지연'이 아니라 '처분의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미 구속영장 신청 준비를 마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지휘부는 '송치 여부 결정이 먼저'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피의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 절차의 지연이 신분상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경찰 지휘부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일부 혐의는 결론 낼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며 "이미 한참 전에 도출된 결론의 발표 및 집행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경찰은 노골적인 수사 외면, 침대 수사를 펼치며 1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도 지연 사유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한 바 없다"고 했다.

A씨는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면서 사건 관계인의 증거인멸과 진술 조율 등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직접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보충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냈다.

이들의 신청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수사팀이 처분 없이 11개월째 수사를 이어가는 점과 김 의원의 신병 확보 시도를 하지 않는 점 등이 적절한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에 대해 "수사가 큰 틀에서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도 "중요 사건일수록 검토를 잘 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6일에는 "(김 의원) 사건이 13건이 있는데, 나머지 더 체크해야 할 것도 마무리돼가는 것 같다"며 "(사건) 전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