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AI법(AI Act)’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EU는 지난 2024년 도입한 AI법을 3일(현지시간)을 기해 시행했다. AI법이 발효되면서 이날부터 출시되는 신규 AI 생성형 콘텐츠에는 AI가 만든 것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도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AI법은 기존 AI 시스템이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앞에서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AI법 집행은 EU 집행위 산하에 설치된 AI 사무국이 맡는다. 해당 분야 전문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집행하게 된다. 과징금이 최대로 부과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혹은 3400만 유로(약 567억원)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 규정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AI 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금지된다. 앞서 ‘그록’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나체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도입된 조치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AI법 시행에 대해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AI는 유럽 시민∙기업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혁신이지만, 적절히 설계해 쓰지 않으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최신 AI 모델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