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기온이 2일 결국 42도를 넘겼다.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날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1889명(사망14명)을 기록했고 경남권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남 양산 기온 42도 넘어…122년 기상관측 사상 초유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 2단계는 전국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동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산 기온은 이날 최고기온 42.5도(오후 1시26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은 1904년 시작했는데 이날 양산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된 적은 없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 연속 극값을 경신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응급실 온열질환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온열질환자는 모두 1889명(사망 14명)이다. 전날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96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90명, 경남 175명, 전남광주 169명, 서울 16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최고 기온을 연달아 기록한 양산이 있는 경남 지역은 전날에만 14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경기(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틀 사이 경남은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서울과 전남광주를 넘어섰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 상반기 6만건대…‘신기록’ 세울듯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 일선에선 반색보다 우려가 크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업무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떠안아야 할 수사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걱정에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913건으로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관측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 확충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 수는 133.8건으로 2021년 100.8건에 비해 33% 늘었다.
◆시민단체, ‘수사지연’ 김병기 의혹 수심위 소집 요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인사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민위는 심의 신청서에서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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