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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세우타 난민’ 배후설… EU 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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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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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5만명 밀입경… 4만명 송환
“외교 불만 모로코가 유발” 분석도
伊 “자유이동조약서 스페인 배제”

북아프리카 모로코 주민 수만 명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진입한 사태는 이민자들이 대부분 송환되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국경 관리 실패 논란과 함께 이민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모로코와의 외교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민 정책을 둘러싼 유럽 내부의 균열까지 드러나는 중이다.

 

국경 막히자… 난민들 다시 바다로 북아프리카 모로코 주민 수만 명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진입한 사태가 후폭풍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의 통제에 막힌 모로코 주민들이 다시 바다를 헤엄쳐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우타=AP연합뉴스
국경 막히자… 난민들 다시 바다로 북아프리카 모로코 주민 수만 명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진입한 사태가 후폭풍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의 통제에 막힌 모로코 주민들이 다시 바다를 헤엄쳐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우타=AP연합뉴스

페르난도 그란데 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세우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입경자 중 약 4만8300명이 송환되며 사태가 48시간 내에 정리됐다”며 “대다수가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다. 불법 입국자에게는 어떠한 체류 합법화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모로코 주민 5만여명이 세우타에 무단 진입했다. 이들은 국경 철책을 돌파하거나 바다를 헤엄쳐 넘어왔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고령층도 포함됐다. 스페인 당국은 이 과정에서 최소 7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수색 작업이 계속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바다를 통한 밀입국을 막기 위해 이날 국경 지역 해상 구간에 공압식 부유 방벽과 부표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태의 배경으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최근 스페인 대법원 판결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헤엄쳐 국경을 넘어온 경우에는 국경에서의 즉시 송환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를 노린 청년층의 월경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스페인과 알제리의 밀착에 불만을 품은 모로코가 일부러 국경 통제를 완화해 사태를 유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평소 무단 월경 시도에 엄격히 대응하던 모로코 국경수비대가 이번에는 이동을 방임했다는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 내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등 현안에서 산체스 정부와 대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입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유럽연합(EU)도 갈라지는 모습이다. 이탈리아는 EU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을 스페인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스페인과의 해상 및 항공 국경을 폐쇄한다고 전날 밝혔다. 핀란드와 덴마크도 이런 조치를 지지했다. 세우타가 솅겐조약의 일반 적용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이번 조치를 두고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국내 정치용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U는 4일 화상으로 긴급 법무·내무 이사회의를 열고 세우타 사태와 이민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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