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 약 600만명을 학살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 이는 전후 ‘전쟁 범죄’란 개념의 정립으로 이어졌다. 전승국들은 바이에른주(州) 뉘른베르크에 전범 재판소를 설치하고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했다. 1990년대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내전 기간 ‘인종 청소’로 불린 끔찍한 집단살해(제노사이드)가 자행됐다. 국제사회는 이번에도 전범 재판소를 세워 책임자들을 처벌했다. 전쟁 범죄 등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형사법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뉘른베르크나 유고 같은 임시 재판소 말고 상설 재판소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엔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의를 열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 관한 로마 협약’을 체결했다. 일정한 수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가입 비준 절차를 마치고 나서 2002년 7월 ICC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한국도 이듬해인 2003년 ICC 회원국이 되었다. 이제 전쟁 범죄나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가 벌어지면 그때그때 규정을 만들고 한시적으로 활동할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 소속 검사장이 이끄는 검찰부가 언제든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ICC 재판관 18명의 심리를 거쳐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된다.

다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피의자의 신병 확보는 ICC의 난제로 남아 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ICC 검찰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나 푸틴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가 난망한 상황에서 검찰부는 ICC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를 받아냈다. 이제 푸틴은 ICC 협약 당사국 영토에 들어가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신세가 되었다. 2023년 이스라엘이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교전에 돌입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같은 처지로 내몰렸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 행정부는 격노했다.

지난 7월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왼쪽)이 ICC 해체 방안 등을 보고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7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를 “불법적인 국제기구”로 규정하며 “장차 미국 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시민들도 ICC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우리는 이제 그 재판소를 제대로 굴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받은 나라들이 최근 도미노처럼 잇따라 ICC 탈퇴 선언을 하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얼마 전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더 ICC를 탈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CC의 미래가 걱정된다.

김태훈 논설위원